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04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공2010상,48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157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공2010상,301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643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도956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5.15.(250),83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